투기 내성만 키운 사후약방문式 부동산대책…서민 박탈감만 증폭

정부와 여당이 4·7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에 따른 근절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선거의 최대 악재로 작용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사후약방문'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급기야 정부는 공무원들의 투기의혹까지 불거지자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마저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고도 세종시에 특별공급을 통해 엄청난 자산소득을 누리고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대책은 빠져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 부당 이익 환수와 관련, 필요하면 소급입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음날인 29일 직접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고강도 투기방지대책 메시지를 내놓았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부동산투기 부당이익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5일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세종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등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011년 4월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공 제도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계속되자 이제서야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책이 사후약방문식 대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미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고도 세종시에서 특공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 시세차익을 거둔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얼마 안돼 인사발령 등으로 세종시를 떠났지만 계속해서 세종시의 아파트를 보유하는 경우 등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뾰족한 해결 방법을 내놓지 못했다.

실제 일부 공기업 직원중에는 2012년 3월 세종본부로 전입해 5월 특공에 당첨되고는 7월에 전출나간 직원 사례도 있었다. 또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처분해 6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남긴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후약방문식 부동산대책이 중산·서민층에게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사회통합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현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집값이 급등하면 대책을 내놓고 약효가 떨어져 집값이 다시 들썩이면 더 강한 대책을 내놓는 소모전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런 정책이 투기세력의 내성을 키우고 대다수 국민에겐 정책에 대한 피로감을 안겨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