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5G 언제쯤?... '28㎓ 5G 기지국' 올해도 불투명

'진짜 5G(5세대 이동통신)'라 불리는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이 올해도 목표량을 채우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가 해당 정책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국내 이동통신사 역시 당초 목표치만큼 투자를 집행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8㎓ 5G 서비스는 최대 20Gbps의 네트워크 속도를 지원한다. 28㎓ 대역은 산업용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드론 작동 등 많은 양의 데이터 전송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5G 서비스의 결정판'으로 불린다.

당초 정부와 이통 3사는 올해까지 28㎓ 5G 기지국 4만 5215개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한 기지국수는 9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G 28㎓ 대역 주파수 서비스가) 모델이 확실하지 않고 기술 성숙도도 높지 않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임 후보자는 '28㎓ 5G 기지국 공동 구축'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통 3사간 의무 구축 규모가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과기정통부의 '망 구축 의무'에 따라 이통 3사는 올해 연말까지 28㎓ 5G 기지국을 각각 1만 5000개씩 구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의 의무 조건이 공동 구축으로 완화될 경우 이통사별 의무 구축 규모는 3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지국 1국당 투자비 9000억원(1국당 약 3000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 후보자가 28㎓ 5G 기지국 완화 기조를 언급한 배경으로는 이통 3사의 투자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통 3사는 연말까지 각사별로 28㎓ 대역에서 1만 5000대의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으면 과기정통부에 28㎓ 주파수를 반납(할당 취소)하고, 할당대가로 지불한 6200억원도 돌려받지 못한다.

문제는 28㎓ 5G 서비스가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고, 전파가 닿는 거리가 짧아 B2B 모델에만 적합하다는 점이다. 이에 이통 3사는 탈통신을 필두로 한 신사업의 투자에 집중, 지난해 4분기 주파수이용권(LG유플러스 1942억원, KT 1909억원, SK텔레콤 1860억원)에 대한 손상차손으로 잡은 상태다.

정부와 이통 3사의 28㎓ 5G 서비스 구축이 거듭 지연된데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8㎓ 5G 기지국 구축기한이 8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국가 핵심동력을 포기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정책 변경을 시사한 것이 '사업자 봐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통 3사가 28㎓ 주파수 할당비 등 투자비를 내세우며 고가의 5G 요금을 인가 받아놓고, 투자에 미흡하면서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모임'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5G 가입자는 약 1200만명으로 전체 이통 가입자의 17% 수준이지만, 5G 기지국은 전체 기지국의 10%에 못 미치고 있다. 이통사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지난해 하반기 690Mbps로 LTE의 4배가 넘었으나, 애초 정부와 이통사가 홍보했던 LTE의 20배 속도보다 크게 부족하다.

5G 피해자모임은 "정부와 이통사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고품질, 초고속 5G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5G 전국망 구축이 지체되고 있다"며 "정부와 이통사가 5G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사전에 알고도 서로 묵인하기로 계획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