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미줄 '공중케이블' 손 본다... 올해 5353억원 투입

정부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엉킨 공중케이블 정리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31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고, '2021년도 공중케이블 정비 계획'을 확정했다.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은 국민생활 안전사고 유발, 도시미관 훼손 하는 등 도시 곳곳에 난립된 전선･통신선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지자체 및 한전·방송통신사업자와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사업에 총 5353억원(공중선정비 2839억원, 지중화 251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상 정비사업은 과거 단순 인구비례 물량 배분방식에서 주택가구수(단독,다세대,연립)와 노후 주택수 기준으로 조정했다. 당초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27개 지자체로 확대 개편 하는 등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지자체의 기반인프라 정비지원, 지중화 확대계획, 홍보방안 등 정비계획을 평가한 후 지자체별 상･중･하로 나눴다.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물량 30%를 ‘상’으로 평가된 지역 정비물량으로 재배분 했다.

지중화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수요제기에 따라 한전, 방송통신사업자,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린뉴딜과 연계한 국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존 지중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매년 정비지역 선정을 통한 투자 이외에도 ▲해지 후 방치되는 방송통신 케이블에 대한 통합철거 ▲지중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지하매설 공법(미니트렌칭) 제도화 ▲정비지역에 대한 재난립 예방 사후점검 실시 ▲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과제 발굴을 통해 사업효율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공중케이블은 시민안전 위협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정비하고, 전통시장,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택상가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해 나가겠다"며 "중앙부처·지자체·전기방송통신사업자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