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약 남발하는 대선주자들…집값 잡을까

내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등록을 시작하면서 공식 출발선에 섰다. 문재인 정권 내내 집값이 요동치고 공기업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자 여야 후보들은 부동산 공약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당 예비후보들은 대체로 토지 공개념과 세제강화 등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들고 나왔다. 택지소유상한법의 경우 개인의 택지 소유를 서울과 광역시의 경우 400평(법 시행전 5년 실거주시 600평)으로 한정하고, 법인의 택지 소유는 회사·기숙사·공장 목적 외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개발이익 환수나 종부세는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통해 땅 투기를 차단하고 늘어난 세금과 부담금을 국가 균형발전과 청년 주거복지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면 계층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토지공개념에 바탕을 두지만 방식은 좀 다르다. 실거주하거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은 완화하되 그렇지 않은 비필수 부동산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주창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서 걷는 세금은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집주인이 살겠다고 하면 집을 내줘야 하는 임대차 3법의 예외 조항 때문에 4년 계약갱신청구권이 오히려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법으로 변질됐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야권 대권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은 대부분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11일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만나 집값 상승과 전세 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논의하며 발빠르게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그는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는 정부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문 정부의 대표적 실정인 부동산 정책을 부각한 동시에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양도세와 보유세를 모두 없애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원 지사는 "내집 마련을 위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도 줄 수 있다. 120%까지 주는 나라도 있다"고 해 획기적인 대출규제 완화 공약을 예고했다.

홍준표 의원은 부동산 문제 근본은 자유시장에 맡기고 재건축은 원하면 하게 해주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수도권에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시장을 압박하는 온갖 부동산 규제가 집값폭등을 불러온 마당에 자칫 국민분열을 불러올 수 있는 토지공개념과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비판을 제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권 대선 주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까지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공약을 보면 현 정부의 규제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실장은 "지금은 대권 레이스 초반이어서 예비후보들의 공약이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결정되면 이들의 공약이 거래의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