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축안전 예산에 541억 투입…전년비 5배↑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구축,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지원 등이 포함된 '2022년 건축안전 예산'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건축물 전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의 안전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5배 이상 증가한 541억원이다. 2015년 건축안전 예산이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통해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비용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화재 확산이 쉬운 외장재가 사용된 건축물의 보강을 지원하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2022년 예산 규모는 459억2000만원이다. 

국토부 측은 "해당 사업은 내년까지만 실시하는 한시적인 사업인 만큼 대폭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화재위험 피난약자 이용시설(3532동)의 성능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재에 취약한 주택에 대해 화재경보기·CCTV 설치, 노후보일러 교체 등의 비용을 저리로 융자하는 주택성능보강 사업에도 30억을 편성,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지자체에 센터 설치·운영비용 20억원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센터 설치 확대를 유도하고, 지자체 여건에 맞는 건축안전 관리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해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공사장 점검(해체공사 포함) 등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수행하는 지자체 조직이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고, 그 외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건축허가 및 노후건축물 수준 등을 고려해 센터의 선도적 설치가 필요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센터 설치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불량 건축자재의 사용 및 시공을 근절해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은 품질인정자재의 생산·유통·시공 이력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불량자재가 적발될 경우 해당 자재의 유통흐름을 역추적해 생산·유통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은 현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중으로, 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구축이 계시돼 실제 건축현장에는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량 자재의 현장시공 방지와 건축물의 내진 등 구조안전 수준을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와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축안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건축물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고 견고히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