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자문서 활용률 71% 그쳐... 종이문서 관행 여전

정부가 종이 없는 사회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도입을 추진했지만 속도가 더디다.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종이문서를 이중 보관하는 관행적 문화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자문서 활용률은 71.9%로, 2016년 57.3% 대비 소폭 증가했다. 2019년 기준 국내 전자문서산업 매출규모는 9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공공·금융·의료·유통 등 주요 4대 분야에서 페이퍼리스화를 촉진했다. 그 결과 올해까지 전자 고지 도입기관 수는 446개, 전자 고지 유통량은 1억 6600만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2년 도입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올해 기준 10개 사업자(SKT·KT·LG유플러스·카카오페이·네이버·NHN페이코·바바리퍼블리카·아이엔텍·포스토피아·더존비즈온)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전자문서 보급을 확대하는 물꼬가 트인 셈이다.

다만,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종이문서를 별도로 이중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서는 입사 서류 등 공공기록물의 경우 10년 이상 종이서류로 보관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닌다.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도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증명자료는 종이문서로 보관하는 관행이 여전하다.

이를 방증하듯 종이문서를 스캔해 보관해주는 전자화작업장은 2007년 도입됐지만, 현재 5개 사업장만 등록한 상태다. 공인전자문서센터도 2011년 도입 이후 현재 4개 센터만 이름을 올리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전자문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존 '포지티브 규제(허용하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금지하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로 전환해 여러 규제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같은 신기술을 수용하고 과도한 기술규격을 간소화해 신규 사업자의 참여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필용 KISA 디지털진흥단장은 "향후 개별법에서 현장 적용이 안되는 규제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부처간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