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재명 '게임 공약' 봇물... 업계 '기대반 우려반'

여야 대선 주자들이 새해 벽두부터 게임 산업 공략을 쏟아내며 바쁜 행보에 나서고 있다. 게임 업계에서는 규제를 푸는 진흥 정책을 기대하는 한편, 2030세대 표심 잡기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우려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개봉 전에는 결과를 알 수 없는 '뽑기형 상품'으로, 랜덤박스, 캡슐형 유료아이템 등으로 불린다. 이용자들이 원하는 게임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구매하기 쉽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로 올랐다.

윤 후보는 '이용자 권익보호위원회'를 만들어 게이머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게임 업계 자율규제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법제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윤 후보는 게임사기도 근절 차원에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전담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스포츠가 10·20세대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고, 게임아카데미·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해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롤) 대회인 '2022 LCK 스프링 개막전'을 참관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체불가토큰(NFT), 가상자산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천명했다. NFT는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최근 국내 게임사들은 메타버스와 NFT를 연동한 '플레이투언(P2E, Play to Earn)' 사업모델 발굴에 한창이다.

이 후보는 그 첫 단계로 선거자금 펀딩 참여자들에게 NFT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선거자금을 모금하겠다는 것. 채권 약정 방식인 펀딩의 약정서를 돈이 아닌 NFT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게임 유튜브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NFT를 비롯한 게임 산업 성장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글도 올렸다. 이 후보의 직속 기구 미래경제위원회 이광재 위원장과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게임사 컴투스를 방문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대선후보들의 게임 진흥 정책이 규제 완화로 이어질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P2E 게임 시장의 활성화를 꼽을 수 있다. 현행 게임법상 블록체인 기반 NFT를 도입한 P2E 게임의 유통은 불법이다. 이에 국내 게임사들은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이들의 공약이 게임의 주 이용자층인 2030세대의 표를 얻기 위한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게임사 입장에서는 수익과 직결된다. 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 되레 규제 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후보들이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갖고 공약을 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단순 표심잡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