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공동주택 17%↑ 인상…보유세는 작년 수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년만에 최대변동률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1.83%p 하락했다. 또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가구1주택자 세부담 과중과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제완화 방안이 함께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24일 열람에 들어가 내달 12일까지 소유자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2%로 지난해보다 1.83%p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서울(19.89→14.22%), 부산(19.55→18.31%), 대구(13.13→10.17%) 등 주요지역 변동률도 전년보다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70.24%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세종 공시가격이 올해 -4.57%로 뚝 떨어졌다. 이어 울산(-7.78%p)·서울(-5.67%p)·대구(-2.96%p)·부산(-1.24%p)·경기(-0.74%p)도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9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억43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 4억500만원, 경기 2억8100만원, 대전 2억200만원, 대구 1억9100만원, 부산 1억6600만원순으로 나타났다.

1가구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부는 1가구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낮거나 같으면 2022년도 가격을 적용한다.

이에따라 1가구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늘어나진 않을 전망된다. 특히 전체 93.1%에 달하는 공시가격 6억원이하 주택소유자중 1가구1주택자는 재산세 특례세율에 따라 2020년보다 낮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종부세는 1가구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신규과세대상(6만9000명 추정) 진입을 차단해 과세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14만5000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쉽게 풀어 연령·소득·세액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납세담보 제공시 양도·증여·상속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식이다.

요건을 보면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인 60세이상 1가구1주택자는 세액이 100만원 초과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다. 우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재산규모에 따라 공제되는 기본금액도 현행 500만~1350만원에서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무주택·1가구1주택자 경우 실거주목적으로 주택금융부채(전월세대출·주택담보대출)가 발생한 경우 일부 추가 공제된다.

이에따라 전체 지역가입자중 1가구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 동결 및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재산보험료가 전년대비 줄어들거나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발표된 공시가격안은 2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4월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후 30일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24일 조정·공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부담완화방안은 지난해 12월 표준부동산가격 열람시 제시한 원칙을 고려해 마련한것"이라며 "추후 인수위, 국회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