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동산정책 공약대로 간다…문제는 속도

내달 인사청문회를 앞둔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에 서면답변서를 제출, 윤석열정부에서 실천할 부동산정책 청사진을 처음 발표했다. 다만 큰틀에서 보면 윤 당선인이 언급해온 공약사항이 그대로 녹아있긴 하지만 당장 추진하기 보단 시장상황을 고려해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판단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다음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부동산세금 정상화 △임대차3법 개선방안 △민간임대사업 재활성화 등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할 부동산정책 밑그림을 제시했다.

서면답변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에 앞서 단기시장 불안이 촉발되지 않도록 시장상황 및 주택수급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 추진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도심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불필요한 단기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종합 감안해 단계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개편도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추 후보자는 "부동산세제는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차원에서 조세 기본원칙(형평성·공정성·효율성)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구체적 방안 및 시행시기 등은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했다.

즉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시행시기 등은 시장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재산세 통합에 대해서도 추 후보자는 "국제사례와 재산과세 원칙(수익자부담원칙), 세부담 적정성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필요성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는 만큼 연구용역, 전문가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 방안과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대차3법도 당장 법 개정 등 제도손질에 나서기보다 보완책을 우선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 후보자는 "임대차3법은 수급상황에 기반하지 않은 직접적 가격규제 정책으로서 필연적으로 시장왜곡을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한 접근방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도 "다만 이미 시장에서 상당기간 적응기간을 거친 임대차3법에 대해 단기에 급격한 제도변화를 모색할 경우 또 다른 시장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향후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 친화적 임대차시장 수급안정을 정책기조로 추진하면서 임대차3법에 대해서도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임차인 보호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다각적 보완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에 대한 혜택확대는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후보자는 "민간임대 등록사업자는 포괄적 의무를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의 공공성 준수수준을 감안할 때 임차인이 안심하고 지속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이 지속·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임대차 시장상황, 임대주택사업자 부담, 민간임대주택 수요 등을 종합 감안하여 우선추진 과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