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째 2차관 공석, ICT 업무 공백 우려5G 중간요금제, 주파수 추가할당 등 과제 수두룩디지털 뉴딜 정책 지연... 디지털 대전환 차질 불가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인선이 20일째 깜깜무소식이다. ICT 분야를 담당할 사령탑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업무 공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1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대한 인선이 이뤄졌다. 정부부처의 장·차관 등 고위 인사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하지만 2차관에 대한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과기정통부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태다.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등 통신업무를 비롯해 네트워크, 빅데이터, SW, AI 등 국내 ICT 전반을 이끌 컨트롤타워의 부재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장·차관 주요 일정에서도 2차관 일정은 3주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있다. 새로 임명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늦어지는 2차관의 인선에 "제가 제일 속이 탑니다"며 갑갑한 심정을 토로했다.

    관가 안팎에서는 현 정부의 'ICT 홀대론' 기조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초기에도 ICT 공무원을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 국·과장급 공무원 2명만 파견되면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2차관 인선이 기약 없이 늘어지면서 다양한 외부 인물들이 하마평으로 거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내부적으로 여럿 인사들이 물망에 올라 있지만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2차관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ICT 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 댐 추가 구축 ▲인공지능 전 산업(9대 융합 프로젝트)·전 지역(5대 권역) 확산 ▲5G 전국망 구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6G 핵심기술 확보 등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5G 주파수 추가할당, 5G 중간요금제 도입 등 당면한 과제들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2차관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 정책들도 줄줄이 영향을 받게될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올해 디지털 뉴딜 가속화로 디지털 대전환을 역점 과제로 삼았다"면서 "이를 뒷받침 할 ICT 사령탑을 한시라도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