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확진 쏟아진 날… 政, 규제 없는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 재유행이 본격화된 시점, 정부가 규제 없는 일상방역 생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개인방역 6대 수칙을 발표하고 각 부처별 대응체계를 형성하겠다는 목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부처별 소관 시설·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국민 참여형 거리두기는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개인방역 6대 수칙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올바른 마스크 착용,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소독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등이다. 

이와 관련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특히 실외에 비해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식당·카페 등 취식 목적 영업시설이 아닌 경우, 실내 공공 장소에서는 취식 자제 또는 취식시간 최소화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취식을 위해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고, 취식 전·후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다중이용시설은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장시간 가동하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 환기를 통해 비말로 인한 감염전파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특히 “실내 모임의 경우 사람간 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다르게 하고, 특히 3밀 환경(밀폐·밀접·밀집)에서의 모임은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인방역 수칙과 함께 부처별 소관 시설·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인사혁신처는 공공분야의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공무원 하계휴가 기간(7월27일~8월말)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부처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회의나 행사의 경우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또 공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행사나 모임, 회식 등은 축소하거나 자제하도록 했다.

기관별로 재택근무나 휴가를 적극 실시하고, 출근한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분산하도록 해 감염확산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BA.5) 확산, 면역 감소 시기 도래 등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의심증상시 휴가 부여,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사업장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의심증상시 유급휴가, 병가 등 약정 유·무급 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가족의 감염 등) 등의 사용여건을 보장해줄 것을 각 사업장에 요청하기고 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등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한시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외부 감염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종사자 선제검사는 돌파감염,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종사자의 예방접종 및 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면회는 비접촉 면회로 전환하고,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에 한해 허용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요양시설에 방문하는 의료기동전담반도 정신요양시설까지 확대하고, 감염 발생 즉시 먹는 치료제와 방역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확진자 급증 시, 전담요양병원 추가 재지정 검토,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팀 구성, 종사자 교육 등 현장에서 새로운 방역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하계방학 중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원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강조하고 학원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손씻기 생활화 및 기침예절 준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 받기 등 생활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원은 학생들이 밀집되어 학습하는 특성을 고려해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원 종사자 및 원생의 등원 자제를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대규모 공연 및 프로스포츠 리그 관객 증가, 유원시설 이용객 급증 등에 따라 밀집·밀접환경 조성으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주요 시설별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연장·영화관·노래연습장·PC방·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실시, 손위생 관리 환경 조성, 취식 중 육성 응원 금지, 취식 시간 외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착용 안내가 이뤄진다. 

실내체육시설 총 852개소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과 동시에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물놀이형 유원시설 213개소에 대해 문체부·지자체 합동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을 통한 전수점검을 추진한다.

여름 휴가철 관광숙박시설 이용증가로 인한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8월 국가안전대진단 시 방역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트·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방문객 및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업계의 자발적 이행을 요청할 예정이다.

안전한 쇼핑을 위해 ▲식품관 등 취약지역은 소독·환기하고 ▲시음·시식의 운영자제를 권고하며, 시음·시식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와 지자체, 정부가 함께하는 3중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방역상황 변동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현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범부처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과 관련 중대본은 “법적 의무에 기반한 거리두기가 아닌 만큼 사회 전반에 걸친 실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와 사업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리두기 실천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국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