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1기신도시만 특혜?…목·상계·여의도 재건축단지들 '부글부글'

정부가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중인 1기 신도시가 역차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 1기 신도시의 빠른 사업 진행을 약속한 가운데 재건축단지가 몰려 있는 서울 목동과 상계동, 여의도동 등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8일 직접 찾은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1980년대 중반에 조성된 단지답게 외벽부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신시가지 아파트 총 14개 단지 중 1~7단지는 1985년, 8~10단지와 13~14단지는 1987년, 11~12단지는 1988년에 준공됐다. 대부분 1989년부터 시작해 1990년대에 지어진 1기 신도시의 선배격인 셈이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총 5곳이다. 총 29만2000가구 규모로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1990년대 초반에 준공, 입주를 시작해 2026~2030년에 재건축 연한에 도달하게 된다. 

이날 만난 아파트 주민들은 목동 등 서울 내 재건축 단지보다 노후도가 훨씬 덜한 1기 신도시에만 재정비 특별법 등 특혜를 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반응을 보였다. 

20년째 이 단지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내진설계와 스프링클러 등이 적용되지 않아 1기 신도시 단지들보다 구조적으로 훨씬 취약하고 노후도도 심각한 상황"며 "더욱이 배관 파손과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데도 재건축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에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목동과 여의도를 비롯한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가장 큰 고비는 안전진단이었다. 

안전진단절차는 크게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2개로 구분되며, 각 단계는 A~E등급으로 나뉜다. 각 단계에서 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 진행이 확정되지만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으면 2차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2차 진단에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 시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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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안전진단 중 한 단계라도 안된다면 다시 예비안전진단부터 거쳐야 한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절차를 최종 통과한 곳은 6단지 한 곳에 불과하다.

신시가지 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목동 재건축 단지의 경우 대부분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이 발목을 잡힌 상황"이라며 "'8·16 대책' 내용 중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현행 50%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까지 낮추는 방안이 나왔지만 언급됐지만 정작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언급되지 않아 괜한 기대감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에야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은 여의도 재건축 단지 주민들도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의도의 한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목동과 상계처럼 노후된 재건축 단지도 문제이지만 지난번 홍수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재정비가 시급한 지역이 수두룩하다"며 "상대적으로 덜 노후된 데다 집값도 이미 오를 대로 오른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굳이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빠른 사업 진행을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 재건축연합회가 연대한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연합회는 올해 준공 30년차를 맞은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폐지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및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2023년 상반기 내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올 연말까지 관련 중간발표를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