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사 "국내 기술, 정부가 외면… 무분별한 해외업체 진입 막아야"

철도차량 부품 업체들이 해외 업체의 국내 고속차량 시장 진출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철도차량 부품산업 보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내 철도차량 부품산업 보호를 위한 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는 국내 고속차량 입찰에 해외 업체의 무분별한 진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191개 사 철도차량 부품업체 소속 노동자 5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부품 업체들의 서명이 담긴 '국내 철도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호소문도 이날 국회에 전달했다.

비대위는 스페인 철도차량 제작사인 '탈고'가 국내 철도차량 제작사인 A사와 컨소시엄을 맺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136량짜리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EMU-320 입찰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규탄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

탈고는 동력집중식 고속차량 제작 업체로, 코레일이 요구하는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제작·납품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하지만 국내 입찰 시장 자격 요소 문턱이 낮아지면서 아무 제재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부품 업체들은 "동력분산식 고속차량을 단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해외 업체에 사업을 맡긴다면 어렵게 이뤄낸 국산 고속차량 기술의 퇴화는 물론, 고속차량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유럽이나 일본 등 철도 선진국들은 자국의 고속차량 기술 보호를 위해 시장 입찰 자격 조건을 제한하는 등 빗장부터 앞다퉈 걸어 잠그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입찰 자격 요건을 오히려 낮춰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경우 시행사가 발주하면 입찰 초청서를 발송한 업체들만 입찰 참여가 가능한 구조로, 비유럽 국가의 진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고 있다.

스페인 역시 자국에서 발주한 철도차량 사업에 해외 업체가 참여하려면 전문성이나 무역 관련 요구 사항 등 전문 제작 활동을 위한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중국은 철도차량 입찰 참여 시 자국 법인과의 공동응찰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적용해 입찰 시 재료비의 현지화 비율을 70％ 이상으로 정했다. 일본도 해외 업체의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해외 업체들이 진입이 용이한 국내 시장에서 응찰 가격을 낮춰 수주를 한 뒤, 납품 실적을 쌓아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