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건설사 대표 다수 국감증인 신청 "습관성 호출, 망신주기용 증인채택 자제"
  •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대형건설사 CEO들이 국회로 줄소환 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올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 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5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사망자 1명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올 1월27일이후 사망사고를 낸 10대건설사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6곳이다. 올 1월 공사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붕괴하면서 7명이 사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중대재해법 시행이전 사고가 발생해 법적용을 피하게 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국민의 힘)은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박정일 SK에코플랜트 대표 등 사고사업장을 운영중인 건설사 CEO에 대해 증인·참고인 신청을 했다. 

    야당인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올 1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정몽규 현산 회장 등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벌떼입찰문제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수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에 공공택지 입찰에 나선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업체 당첨현황'을 보면 文정부기간 호반, 대방, 중흥, 우미, 제일건설 등이 벌떼입찰로 총 178필지중 67필지(전체 37%)를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국토교통위 증인·참고인 신청명단에 오른 건설사는 포스코건설, 부영주택, 이수건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두고 일각에선 국감장에 CEO를 앉혀 망신주고 질타하려는 정치권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습관성 호출, 망신주기용 증인채택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예산이 들어가거나 사회적이슈가 되는 기업의 경영진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간 행태를 보면 오랜시간 기다리게 하거나 엉뚱한 질문으로 망신을 주는게 보여지는 것의 다였다"면서 "국정감사가 아닌 기업감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기업 관계자도 "마구잡이식으로 증인신청을 했다가 결국엔 지역구 민원을 들어달라는 부탁을 들을 때도 있다"면서 "정책검증이 아닌 생색용 호통치기 구태는 없어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