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쇼크' 1~4월 13조원이나 급감… 2년 연속 세수펑크 위기

지난 4월 법인세가 7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이 저조해 법인세 납부 실적이 확 줄면서 전체 국세 수입도 두자릿수 감소했다. 

31일 기획재정부의 '4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국세 수입은 4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4월보다 6조2000억원(13.2%) 감소했다. 

지난 1~3월 국세는 작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덜 걷혔다. 4월 국세 수입 역시 줄어드면서 1~4월 누계 국세 수입은 작년보다 8조4000억원 감소한 125조6000억원을 기록하게 됐다.  

국세수입 감소는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줄어든 게 주된 원인이다. 4월 법인세 납부액은 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2000억원(-64%) 줄었다. 1~4월 누적 납부액은 22조8000억원으로 12조800억원(-35.9%)이나 감소했다. 

원천분 증가세에도 일반·연결 법인의 사업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법인세 목표치로 77조7000억원을 제시했지만 4월까지 걷힌 법인세 납부액(22조8000억원)에 흐름으로는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3대 세목(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중 하나인 법인세가 급감하면서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56조원)가 났던 지난해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4월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20조1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000억원 늘었다. 1~4월 누계 기준 납부액은 40조3000억원이며 전년 동기 대비 4조4000억원(12.2%) 증가했다. 

4월 소득세 납부액은 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억원 늘었다. 다만 1~4월 누계 납부액은 35조3000억원으로 4000억원 줄었다. 고금리에 이자 소득은 증가했지만, 주요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성과급이 더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34.2%에 그쳤다. 이는 1년 전 진도율(38.9%)보다 낮고 최근 5년 평균 3월 진도율(38.3%)과 비교해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