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단골손님 카카오?... 플랫폼 벌주기 관행 눈살

카카오가 지난해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모습을 드러낸다. 매년 특정 기업 수장을 단골손님으로 초대해 '벌세우기 국감'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카카오에 따르면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지난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이어 2년 연속 수장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

당시 김 창업자는 국감장에서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로 상생을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의장직을 내려놓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컨트롤타워 교체에 들어갔다.

올 초에는 사내이사진을 전면 바꾸고, 남궁훈 대표를 중심으로 새 판을 짰다.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에 따른 사회적 책임 이슈가 불거지면서 홍은택 센터장을 각자대표로 하는 투톱 체제로 변경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감에서 남궁훈 대표에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유효 기간이 만료한 선물의 환불 금액과 낙전 수입에 대한 질의를 쏟아낼 전망이다. 홍은택 대표에게는 '동의의결' 관련 온라인 생태계 지원사업 적절성과 관련한 질의가 예상된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논란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받은 사안이다. 10% 이상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에 대한 환불 개선안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카카오는 선물하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환불 방식을 포인트로 돌려주거나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는 해당 개선안을 국감 전에 마련했지만, 정무위는 증인 명단을 고수하면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네이버의 경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부터 국감 증인 요청을 받았지만 철회됐다. 산자위 위원들은 최수연 대표를 불러 네이버페이, 네이버쇼핑, 제로페이 협력 등을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개선책을 반영해 국감장에 부르지 않기로 한 것.

업계에서는 정무위가 플랫폼 기업 때리기에 너무 치중한 것 아이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해묵은 국감 이슈를 꺼내 들면서 보여주기식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에 미운털이 박힌 카카오로서는 그 대상으로 적임자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 수장을 줄 세워놓고 호통치던 국감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단순히 특정 플랫폼 기업을 혼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성 여부와 정책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