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민간임대 "건설사 수익창출 수단" vs "적정가 분양"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민간임대아파트가 시행사와 건설사들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80여개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석 전국민간임대연합회 대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해 기업에게 혜택만 줄뿐 서민을 위한 부분은 하나도 없다"며 "아파트 단지 하나로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오송역동아라이크텐'의 경우 시행사는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분양받아 임차인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국가로부터 혜택만 받고 4년의 의무 임대기간중 만 2년이 안돼 조기 매각했다"고 말했다.

오송역동아라이크텐은 작년 6월 입주한 970가구 규모의 단기 4년 민간임대아파트로 충북 청주시 오송2생명과학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다. 시행사는 SM대한해운, 시공사는 SM동아건설산업으로 모두 SM그룹 계열사다. 입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시행사는 입주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기매각(분양)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분양가가 최초 분양가보다 비싸게 책정돼 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 단지의 최초 분양가는 84㎡ 기준 2억8000만원이었지만 분양전환시 가격은 4억8000만원으로 급등했다.

김 대표는 "시행사는 분양가 산정근거 공개를 거부하며 터무니 없는 매각가를 제시했다"며 "임차인의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을 강제 및 강요해 재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사업자의 우월적지위로 갑질을 하며 수백세대를 거리를 내몰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만태 대한해운 대표는 "연합회 주장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며 "처음에 4억8000만원에 조기분양 공고를 냈다가 시세보다 너무 비싸다는 대책위원회의 민원이 제기돼 지난 4월13일 대책위원장과 만나 산정가 관련 이야기를 나눴고 이에 4억2000만원으로 가격을 내려 분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여전히 분양가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처음 분양을 했던 4월에 비해 지금 부동산경기가 많이 나빠져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병기 의원은 "4년 임대가 끝나고 우선분양권이 주어졌더라도 자본이 부족한 입주민은 집에서 나올 수 없다"며 "이런 부분들은 우선 분양을 해주고 담보대출로 잡아놓는 등의 방식으로 1년 정도 유예를 해주면 입주민이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철 대표는 "자금유예를 하면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데 이럴경우 은행이 근저당권 1순위가 되고 우리가 2순위가 된다"며 "혹시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게 되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임대주택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다"며 "민간임대를 지으면서 수익을 무한정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임대도 시행사나 건설사가 무조건 수천억원씩 가져가게 하면 아파트값이 올랐을때 입주민을 내보내고 매각을 해 수익을 챙기려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지적받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