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경전·전라·동해선에도 SRT 달린다… 내년 상반기 GTX-A 개통

올 하반기에는 경전선·전라선·동해선 철도를 이용할 때도 수서발 고속철(SRT)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삼성~동탄2)은 하반기 시험을 거쳐 내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차례로 개통할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의 도화선이 된 안전운임제는 개선을 위해 수술대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한 이날 업무보고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주거약자 복지 △교통혁신 △민간 중심의 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올해 교통분야에서 먼저 달라지는 것은 지역 철도·도로망 확충이다. 하반기에 경전·전라·동해선에도 SRT를 투입하는 등 고속열차 수혜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광주송정~목포), 경부고속선-서해선 연결도 적극 추진한다.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선로용량 증대를 위한 2복선화사업은 상반기 착공에 나선다.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등 지방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아산~천안 등 3개 신규 고속도로와 청도~밀양 등 20개 국도 노선을 적기 개통하고 상패-청산 등 3개 방사형 순환망도 개통해 대도시-중소도시 간 접근성을 높인다.

신공항 건설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가덕도와 대구·경북 등 거점 신공항은 물론 울릉·백령 등 도서공항 건설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존 지방공항은 상반기 안에 신규 국제노선을 발굴해 지역주민 편의를 높인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통공약인 GTX 사업도 속도를 낸다. A노선은 올 하반기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개통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 2025년 하반기에는 전 구간(삼성역 2028년 연결)을 개통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조기 개통도 지속해서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 C노선도 착공을 서두른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 먼저 착공한다. GTX-C는 올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맺고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목표다.

기존 노선 연장과 GTX D·E·F 등 추가 노선은 올 상반기 노선별 추진방안을 수립해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고 예타를 통과할 수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수도권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광역철도 대곡소사선은 올 연말, 별내선은 내년 개통을 서두른다. 광역버스는 전세버스 확대(135→203회), 2층 전기버스 확충(26→40대), 좌석 예약제 확대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 입석 문제를 해결한다.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도 확충한다.

철도·지하철·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연계·결제 가능한 통합모빌리티 서비스(MaaS)는 하반기에 개시해 수요자 편의를 극대화한다.

지방은 세종·담양에 광역급행버스(M버스), 전주·제주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최초로 운행한다. BRT는 운행기준을 대도시에서 인구 10만 도시로 고쳐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시외버스도 벽지노선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선버스 교체 땐 저상버스 의무 도입을 추진한다.

택시는 상반기에 서울 외 지역도 부재를 해제해 승차난을 해결한다.

고물가에 서민 교통부담을 덜어주고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교통정책인 알뜰교통카드도 확대 시행한다. 청년·저소득층의 마일리지 혜택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알뜰교통카드 지원 범위를 월 44회에서 66회로 늘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도 도입한다.

미래 먹을거리 창출에도 나선다. 자율자동차는 오는 2027년 돌발상황에도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레벨4)을 상용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제작·운행기준, 보험 등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과도기 단계에는 성능인증제도를 운용해 차량품질과 운행 여건 등을 확인한다.

이에 앞선 2025년에는 '플라잉택시' 등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를 상용화한다. 오는 8월부터 실증비행을 본격 시작한다.

드론·로봇도 올 연말쯤 공동주택 물류배송 실증을 시작한다.

아울러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은 차세대 배터리 안전기준 개발, 항공운송 지원, 이력관리제를 통한 리스·재사용 활성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집중 육성한다.

교통안전도 강화한다.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하고 화물차 판스프링 이탈방지 조치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400명 이하로 유지하고 11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다는 목표다.

최근 각종 사고가 잇따르는 철도는 올 상반기까지 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 국가사무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제·선로 유지보수도 재정립한다.

아울러 화물차 기사의 과로·과적·과속운행을 개선하고자 최소운임제 성격으로 도입했으나 부작용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안전운임제도 손질한다. 지입제, 불법 다단계 등과 함께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구조를 조성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올 한 해 민생이 든든해지고 국가경제는 단단해진 한해로 기억될 수 있게 국토부가 앞장서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