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부 탓" vs "원인제공, 양심있어야"… 野-元, 전세사기 설전

20일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 원인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포문을 연 건 야당이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당정협의회 때 원 장관은 전 (문재인) 정부 탓만 하더라"며 "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 저희가 해결하겠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거들었다. 김 의원은 "새 정부 출범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과 원 장관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정부의 엉성한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 "원인 제공자가 해결사를 자처해선 곤란하다"며 "(민주당은)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원 장관은 이어 "전셋값을 폭등시킨 건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줬던 무리한 입법과 보증금에 대한 무제한 대출 (때문)"이라며 "이런 것이 사기꾼에게 먹잇감을 던져줬다. 아무런 대책과 경고음 없이 방치한 게 2년 지나서 터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원 장관은 피해자 우선 구제를 뼈대로 하는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피해 주택을 공공에서 사들이는 방안과 관련해선 "선순위 채권자에만 좋은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원 장관은 "민사 법률 관계상 공공 매입의 매수 대금은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가게 돼 있다"며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매입)하느냐. 가격은 누가 정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현재 국토위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야당에서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 관련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사들여 피해를 구제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이날부터 '찾아가는 상담 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전세피해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피해자들이 기존 지원방안을 미처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대규모 집단 피해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는 이날부터 심리상담이 가능한 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1일부터 법률·심리 상담부터 피해지원 프로그램까지 한 번에 안내하는 원스톱 지원 버스를 운영한다. 복지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복지 서비스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이 조속히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