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둔화 속 '빈 일자리' 20.7만명… "조선업 쿼터 신설, 외국인력 공급"

지난달 고용시장은 역대 최고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상승 곡선을 그렸지만, 일자리 미스매치(수급 불일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구인난이 지속하는 가운데 빈 일자리는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정부는 중점지원 기업을 늘리고, 유망 스타트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일자리 전담반(TF)' 제5차 회의를 열고 4월 고용동향을 살폈다. 정부는 올해 고용지표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해 12월 일자리 TF를 구성하고 매월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만 4000명 늘며 2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권 차관은 고용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률은 역대 4월 기록 중 최고인 62.7%로 나타났다. 반대로 실업률은 최저인 2.8%를 기록했다. 이런 요인으로 서비스업 취업자 수 지속 증가,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이 언급됐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인력을 더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조선업 별도 쿼터를 신설해 이달 15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고용허가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기업 등이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부는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 총 11만 명 중 5만 2000명(47%)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을 완료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전국 고용센터에서 48개가 운영 중인 '신속취업지원TF'를 통해 밀착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중점지원 기업 4500여 개를 선정해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3월 이후 신속취업지원TF를 통해 구인난 업종에 1만 4000명을 매칭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제조업 등 6대 업종의 부처별 책임관을 중심으로 빈 일자리 해소방안의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보완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3만7000명 줄었다. 2021년 2월(-14만2000명) 이후 2년2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는 6개월째 이어졌다.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고졸·지역 등 청년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 차관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부처별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해 청년들이 정책 효과를 피부로 느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4월 말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96만 6000명을 채용해 애초 계획했던 93만 6000명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목표인 99만 4000명도 차질없이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권 차관은 "일자리TF를 중심으로 이날 논의한 내용들이 현장에서 원힐히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며 "내용들을 구체화해 '현장 체감형 정책과제'로 보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