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근간 제조업 '외인 점령'… "외국인 인력 경제동력으로 삼아야"

국내 고용시장에 외국 인력의 비중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은 고용보험 신규 가입의 90%쯤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인력을 제외하면 우리 고용 현황은 사실상 둔화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외국 인력 규모가 더욱 확대할 것을 대비해 정책적인 대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출생·고령화·고임금 등 국내 상황은 외국 인력의 유입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활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과 워크넷(취업 포털) 등의 데이터를 활용·분석해 매월 해당 자료를 공개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18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7만 4000명(2.5%) 증가했다. 가입자 수는 4월(35만 7000명)과 5월(36만 6000명)을 거쳐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와 사업 서비스 등에서 가입 증가 폭이 늘었고, 도소매·교육 서비스·공공행정 부문에서는 감소했다. 코로나19 완화로 입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대면 활동이 정상화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늘었다. 반면 방역 일자리가 축소한 영향으로 교육 서비스와 공공행정에서는 신규 가입이 줄어들었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은 매월 늘어나는 추세지만, 외국인 증가분을 빼면 수치는 대폭 하락한다. 지난달 37만 4000명의 신규 가입자 중 외국인(12만 6000명)을 제외하면 24만 8000명으로 증가 폭은 감소세다. 앞선 5월(36만 7000명)에도 외국인 비중은 12만 명으로 전체의 30%쯤을 차지했다. 

외국인의 영향력을 배제하면 사실상 고용은 둔화하는 추세다.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증가 폭은; △4월 24만 3000명 △5월 24만 7000명 △6월 24만 8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2월 27만 9000명에서 4월 24만 명대로 떨어진 이후 줄곧 예전의 규모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외국 인력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에 가입한 외국인은 2월 13만 명에서 매달 지속 상승해 6월 18만 4000명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증가 폭을 보면 2월 7만 8000명에서 6월 12만 7000명으로 60%쯤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외국인의 89.7%는 제조업 분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신규 가입 11만 6000명 중 외국 인력이 11만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조업의 신규 가입은 2월 8만 4000명부터 줄곧 증가해 6월 11만 명대까지 올랐다. 하지만 외국인을 제외하면 사실상 둔화하고 있다. 외국인을 제외한 신규 가입 증가 폭은 2월 1만 4000명에서 5월 7000명, 6월 6000명으로 지속 하락했다.

제조업에 한해 5월과 6월의 신규 가입을 비교해 보면, 11만 2000명에서 11만 6000명으로 4000명이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은 5000명 늘었지만, 내국인은 1000명 줄어들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놓고 봐도 5월(36만 7000명)과 6월(37만 4000명) 한 달 새 7000명의 증가분 중 외국인이 6000명으로 내국인(1000명)의 6배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H2) 외국인의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올해 외국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영향"이라며 "고용상황을 해석할 때 (외국 인력 영향력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외국 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첨언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실태를 두고 정부 차원의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저출생·고령화 등 국내 인구구조 변화와 고용시장의 상황이 녹록잖아 당장 개선을 꾀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 외국 인력의 확대를 적극 뒷받침해 우리 경제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의 모든 요인이 외국 인력을 우리 고용시장에 이끄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외국 인력이 내국인보다 확대하는 것을 부정적인 지표로 얘기할 순 없다"며 "외국 인력을 잘 활용하고 정착을 이끌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이를 잘 따져서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자는 64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7000명(4.4%) 늘었다. 지급액은 1조 245억 원으로 688억 원(7.2%) 증가했다. 5월(1조 637억 원)에 이어 2개월 연속 1조 원대를 돌파했다. 지급 건수당 지급액은 14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4% 늘었다.

신규 신청자 수는 8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0명(2.9%)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