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이 핵심인데… 금융당국, CSM 논란에 또 규제 만지작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손보가 공시한 잠정 영업실적을 보면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은 793억7500만원으로, 전년 동기(105억600만원)와 비교하면 무려 655.5% 증가했다.

직전인 지난해 4분기에 731억48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1분기만에 무려 1500억원 가량의 순익 증가가 발생한 것이다. 

영업이익 역시 창사 이래 개별 분기 최대 규모인 1050억3000만원을 거뒀다. 보험영업이익 470억원, 투자영업이익 580억원 등 1년전보다 628.5% 급증했다.

롯데손보 측은 "1분기 최대 실적을 올린 배경엔 2019년 대주주 변경 이후 '내재가치 중심경영'이 자리잡고 있다"며 "지난해 적자를 감수하고 CSM 성장을 위한 체질개선 작업을 이어온 것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IFRS17 도입에 맞춰 체질개선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원수보험료는 지난해 4분기 6383만5300만원에서 올 1분기 5953만6400만원으로 7.7% 가량 줄었다. 아무리 체질개선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줄었는데 오히려 순익은 대폭 증가한 셈이다.

기존 회계제도는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했으나 IFRS17는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해 현재가치로 환산하게 한다. 이에 따라 CSM이 수익성 지표로 도입됐는데 보험사들이 스스로 결정한 손해율, 해약률 등 계리적 가정을 기초로 CSM을 재량껏 산출한다.

하지만 1분기 실적이 속속 발표되면서 보험사가 CSM 규모를 높게 산출하기 위해 유리한 가정을 활용하면서 분식회계 논란까지 일자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며 금융당국이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금융당국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칙중심의 새 국제제도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데다 세세하게 정해놓은 한국식 회계정책을 글로벌 제도에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IFRS17 제도를 주도적으로 도입한 건 금융당국이다. 10여년 전인 2013년부터 'IFRS17 도입 준비단'을 만들어 제도 도입에 앞장섰으면서도 이제서야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나선 것이다. 여기에 회계정보가 회사별로 다른 기준으로 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과거 수차례 제기됐지만 재량에 맡기겠다며 손을 놓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