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역전세 위험 100조원… 대출 완화로 위험 줄일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주인의 전세 차액 반환 시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100조 원 규모의 역전세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18일 오전 KBS1 시사교양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약 50%,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면서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집주인의 자금 융통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택 문제를 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자금을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 중이다. 

추 부총리는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차액 보전하는 데 쓰는지, 제대로 용도에 맞게 쓰는지 직접 확인하면서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 부총리는 물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면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10월에 (기업들이 라면값을)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면서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전세제도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안을 담은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하고 ▲역전세 현상 ▲무자본 갭투자 가능성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주택가격 변동성 증가 등의 구조적 리스크를 꼽았다.

KB경영연구소는 보고서에서 개선방안으로 ▲전세제도 관련 금융 시스템 개선 및 보증보험 강화 ▲임대인 신용정보 제공 ▲기업형 임대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KB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차 형태인 전세제도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왔지만, 최근 과도한 갭투자로 인해 전세사기, 깡통 전세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필요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