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 변화,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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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중소기업 상당수가 매년 인상을 거듭하고 있는 최저임금 및 주당 근로시간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무역협회가 수출 중소기업 CEO 및 임원 420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변화가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1%에 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27.8% 상승했으며, 물가 상승효과를 고려한 실질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35.2%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대상국 32개 중 ▲러시아 ▲멕시코 ▲리투라이나 ▲헝가리 ▲스페인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응답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기업은 신규 채용을 축소·폐지(41.2%)하거나 자동화를 통한 기존인력을 대체(28.8%)해 일자리 축소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34.0%은 경영 실적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밝혔으나 주휴수당 폐지, 업종 및 내·외국인 차등적용을 전제로 한 합리적 최저임금제 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4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5.5%가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외 변동성이 큰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해줄 것을 건의했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6.0%가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문제가 보통 수준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85.1%에 달했다. 
       
    대표적 문제로는 근로자들의 투잡 만연 및 생산성 저하(22.1%), 납품 생산량 또는 납기 준수 불가(18.8%) 등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방향으로는 응답자의 42.1%가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유연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하반기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면서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도록 생산성과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감안하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