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신속처리 및 기본 인프라 정부 지원 효과반도체 공장 건설 신속 추진… 韓 반도체 경쟁력 유지 근간 마련파운드리 경쟁력 확보 및 반도체 적기 생산 역량 확보
  • 정부가 첫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용인에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종합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청주·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 7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특화단지에 들어설 기업들은 인허가 신속처리 및 기본 인프라 정부 지원 등에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상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특화단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도로, 용수, 전기, 폐수 등 산업기반시설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가 적용돼, 특화단지 조성과 운영 관련 인허가권자는 인허가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 처리 계획을 산업부 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특화단지 입주 기업이 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신속한 처리와 행정·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도 신속 추진 필요시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용인에 들어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건설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에 의하면 용인 특화단지의 경우 2030년말 가동을 위해 0.4GW의 전력이 우선 필요하고, 2042년 5개 생산라인 가동시 7GW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수는 2030년말 가동을 위해서는 일 3만t을 시작으로 2042년까지 일 65만t 이상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일평균 4만명 이상의 건설인력이 산업단지로 출퇴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접 도로망 확보 등 정교한 교통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으로 적기 공급, 선제적 캐파 확보가 글로벌 경쟁력 유지가 핵심이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차세대 트랜지스터인 GAA(Gate-All-Around)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양산 등 기술 우위에도 불구하고 생산 캐파 부족 등으로 인해 TSMC와의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경계현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6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반도체 특화단지의 조기 착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자국을 반도체 산업의 기지로 육성하려는 반도체 클러스터 대전은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미국, 대만, 중국, 일본 등 반도체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자국 내 반도체 클러스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상황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 반도체는 공급망(Supply Chain) 내 협업이 중요한 산업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노력 만으로 글로벌 경쟁 기업과 외국 정부의 '연합군'을 상대하기는 불가능하다. 

    결국 관련 인허가 및 인프라 구축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한국 반도체 경쟁력 유지의 근간이 될 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정부 지원 하에 용인 남사읍 일원 215만평 부지에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5개 이상 반도체 팹을 순차적으로 건설한다. 협력 단지내 150여개 국내외 우수 소부장, 팹리스, 연구소와 함께 반도체 밸류체인을 조성해 기흥·화성·평택 등 기존 거점들과 통합된 최첨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내외 소부장업체와의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지자체 중심의 용수·전력 인프라 구축과 별도로 수원, 화성, 오산 등 지자체와 공공하수 재이용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 향후 수처리 기술을 고도화해 공업용수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쓰기로 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2020년 0.7억t, 2021년 0.94억t 등 매년 용수 재사용량을 늘리며 수자원 절감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깨끗한 물을 방류하기 위한 오염물질 저감 기술 개발에도 앞장서 수질 관리 보호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특화단지는 '반도체 생태계' 내에 있는 기업들을 한 클러스터로 모아 정책적 지원은 물론 정부, 학계, 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파운드리 측면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첨단 산업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에 들어갈 고품질의 반도체를 적기에 적정 가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