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산간 배송비 부담 낮춰라 法 발의… 서비스 질 하락 우려

앞으로 도서·산간지역으로 향하는 택배에 부과되는 추가 비용 근거를 정부에 신고하고 국토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요 이커머스 업계가 연이어 배송비를 올린 상황에서 합리적인 추가 운임 기준을 만들고 소비자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다만 추가 운임이 업체마다 달라 기준 산정이 모호한 데다, 비용이 내려갈 경우 서비스의 질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무의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제주도를 비롯해 도서·산간지역 택배에 추가 비용을 책정할 경우 근거를 신고해야하며, 도서·산간지역이라고 배송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또한 객관적인 택배비 책정을 위해 운임과 산정근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운임이 현저하게 높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실상 물류 배송비를 낮추라는 전방위적인 압박에 가깝다.

현행법상 도서·산간지역에 택배를 배송하더라도 추가 운임 산정에 대한 기준은 없다. 그러나 인건비와 물류비 등의 이유로 주요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다.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제주도는 7000원, 인천·충남·전라 섬 지역은 최대 8000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기본비용를 더할 경우 배송 한 번에 만원을 넘어서는 것.

김 의원은 “과도하게 책정된 택배비로 인해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차별 없이 생활물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서·산간지역의 생활물류비용 부담은 지자체들도 인지하고 있다. 울릉도의 경우 운임지원 사업을 통해 추석 명절기간 선물용 특산물을 판매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당 6500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제주도와 역수 역시 9월 한달간 도민에게 배송비용을 지급한다.

최근에는 이커머스 업계가 연이어 물류비를 인상하면서 소비자 부담도 커졌다.

SSG닷컴은 이달부터 이마트몰 3만원 미만 상품의 택배 배송비를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다. 시간대를 지정해 상품을 받는 이마트몰 쓱배송 배송비는 ‘4만원 미만 3000원’, ‘4만원 이상 무료’로 유지된다.

G마켓도 지난 3일부터 스마일배송 반품비를 인상했다. 배송비가 선결제된 경우는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무료배송 상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른다. 무신사 역시 21일부터 구매자 책임 사유로 인한 반품 택배비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한다. 도서·산간 지역에 부과되는 운임은 유료로 바뀐다.

롯데온은 유료 멤버십 회원 ‘롯데오너스’ 혜택 중 무료배송쿠폰 적용을 위한 최소 주문금액 기준을 상향한다. 오는 9월부터 1만원 이상의 상품을 주문해야만 무료배송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주요 이커머스 업계에서 배송비 인상 배경을 ‘비용의 현실화’로 꼽고 있는 만큼 도서·산간지역 추가 운임 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비용 절감은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선·배송이 주요 차별점으로 꼽히는 만큼 서비스 약화는 업체로서도 부담이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상품을 소비자가 받아보는 라스트마일 구간이 배송 서비스의 핵심”이라면서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만큼 만약 배송비 책정에 제한이 생긴다면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