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성과 불구 제자리 걸음25%룰‧판매 인원‧상품 제한 여전보험사들 잇단 제휴 이탈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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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카슈랑스(방카‧은행에서 파는 보험상품)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일고 있다.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20여년간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에 크게 기여했지만 25%룰 등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그대로 남아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다.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방카슈랑스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국내 방카제도는 판매상품, 판매비율, 모집방법 제한 등 여러 규제로 인해 소비자 편익 증진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며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소비자 편익증진 관점에서 규제 개선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색된 규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보험상품 선택권과 가입비용 절감 기회가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현재 은행들은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취급이 제한돼 있으며  1개 보험사의 상품 판매비율도 25%를 넘을 수가 없다.

    점포당 보험판매인원도 2명만 가능하며, 보험판매인의 대출업무 취급과 전화‧우편‧통신 모집행위도 할 수 없다. 

    은행권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보험권에 온라인보험플랫폼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의 방카슈랑스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전자금융업자들까지 플랫폼 운영이 가능하지만 은행권은 사업자 대상에서 빠져 있어 온라인으로 보험상품을 비교, 추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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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를 맡은 정희문 국민은행 방카유닛 부장은 “보험사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마련된 판매비율 제한은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25%에서 33%로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올해 보험권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따라 방카에서 저축성보험 위주로 판매하던 손보사들이 판매를 중단하거나 영업을 대폭 축소하는 등 제휴사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판매비율 준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 부장은 “내년초 시행예정인 온라인보험플랫폼제도 운영에 있어 은행도 방카 온라인 비교·추천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회장은 “방카제도는 은행의 공신력과 넓은 점포망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사는 사업비를 절감하고 소비자는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규제해소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