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아파트 '족쇄' 풀고 '자금' 수혈…"주거사다리 역할 기대"

정부가 단기공급이 가능한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한시적 자금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자금지원'과 '규제개선'으로 나뉜다. 

비아파트는 현재 주택공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8월 주택통계를 보면 올 1~8월 전국 주택인허가물량은 21만2757건으로 전년동기 29만5855건보다 38.8% 줄어들었다. 

전국 누적 주택착공물량도 같은기간 11만3892건으로 지난해 26만1193건보다 56.4% 감소했다. 8월만 놓고 보면 전국 착공실적은 1만1593건으로 지난해 3만8111건이었던 것에 비해 69.6% 뚝 떨어진 수준이다.

이중 비아파트 인허가·착공물량은 '반토막' 났다.

올 1~8월 전국 비아파트 인허가물량은 3만2550건으로 전년동기 6만4648건보다 49.7% 감소했다. 착공물량 역시 같은기간 2만7699건으로 지난해 6만1914보다 55.3% 줄어들었다. 

전국 아파트 인허가·착공물량이 같은기간 각각 36.3%·56.7% 줄어든 것보다 감소폭이 컸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핵심은 건축·금융규제 등 완화를 통한 사업성 향상이다.

우선 상업·준주거지역 500m내 역세권에 들어서는 전용 60㎡이하 도시형생활주택 경우 공유차량을 20%이상 활용하면 주차장 확보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해 준다.

반면 업계에서 예상했던 오피스텔 바닥난방 기준 확대는 이번 대책안에서 제외됐다. 현재 오피스텔 경우 전용 120㎡까지만 바닥난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바닥난방은 주거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이 완화된다고 하면 분양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늘어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오피스텔 경우 아파트와 전용률에서 차이가 있다보니 기준이 완화된다고 해서 실수요자들에게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요측면에서는 청년층이 결혼전 전용 60㎡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등 소형주택을 구매하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다만 오피스텔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 세제혜택은 배제됐다.

앞서 원희룡 장관은 이번 방안에 '세금을 깎아줄 테니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담진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비아파트 사업장에도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 자금조달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이행보증 3조원 구간을 신설하고 사업자대출(본PF, 모기지) 도입을 추진한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공시가격 기준도 완화됐다. 수도권은 기존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적용범위도 현행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로 확대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세대·연립과 같은 비아파트는 대규모 PF처럼 브릿지가 필요하지 않고 아파트에 비해 공급속도도 빠르다"며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대출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건설사들이 유동성 자금이 위축되거나 미분양 등 여러가지 이유로 아파트 착공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교수는 오피스텔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 주택수에서 제외시킨다면 그건 정부가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며 "규제완화는 법테두리 안에서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당국의 청사진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되살아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사기 불안감이 여전히 높고 고금리 상황에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낮아 수요자체가 크게 꺾였기 때문이다.

실제 주택통계상 올 1~8월 비아파트 거래량은 9만538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0.4% 감소했다. 8월만 놓고봐도 거래량은 1만2301건으로 지난해 8월보다 23.2% 하락했다.

반면 아파트는 올 1~8월 거래량 37만4356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9%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고, 8월 거래량은 5만1578건으로 전년대비 45.2% 상승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가인 아파트로 진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2030 MZ세대에게 필요한 주택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이라며 "전세사기로 가장 피해를 본 대상도 2030인만큼 그들에게 포커스를 맞춰 수요 맞춤형 주거사다리를 놓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서정렬 교수는 공급확대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시장은 온도차가 심하다"며 "지방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물량이 많아 미분양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