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대책 이르면 20일 발표…돈줄마른 건설사·LH, 숨통트이나

정부가 공공택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해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사가 겪고 있는 자금난에 숨통을 틔울 전망이다. 또 민간 주택공급 촉진방안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금융과 보증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5일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국은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전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공급활성화 방안을 추석연휴 전 발표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방안 점검회의'에서 "9월20일에서 25일사이 발표를 목표로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급대책은 금융지원과 비금융 규제완화로 나눠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연장 등을 통해 위축된 주택공급 금융을 지원, 주택사업자 현금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택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는 전매를 금지했다. 땅을 팔기 위해선 부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 2년 경과 또는 잔금완납 후에나 가능했다. 

이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과 계열사간 거래로 공급질서를 교란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최근 건설사들이 PF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공공택지 미분양이 증가하고 이미 분양 받은 땅도 대금을 미납해 연체액이 급증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실제 LH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택지지구내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사업장은 총 46개 필지로 연체금액만 1조1336억원에 달한다. 연체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10년만이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자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LH도 택지 매각대금 확보로 원활한 공공주택사업이 가능하도록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전매를 막기 위해 전매금액은 공급가격이하로 정하고 계약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전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주택건설 촉진방안으로 건설PF와 보증지원 확대를 논의중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PF부실을 막기 위해 사업 초기단계 대출인 브릿지론 만기를 연장해주는 등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인허가 이후 본PF 전환은 중단된 곳이 많다.

올 1~7월 전국 주택인허가물량은 20만7278건으로 전년동기 29만5855건보다 29.9% 줄어든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전국 누적 주택착공물량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0만2299건으로 지난해 22만3082건보다 54.1% 감소했다. 7월만 놓고 보면 전국 착공실적은 9809건으로 지난해 3만4633건이었던 것에 비해 71.7% 적은 수치다.

이에 정부는 보증부PF 보증기준 완화를 포함해 건설사 본PF 전환지원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연초 출시한 미분양PF 보증조건을 완화해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 장관은 "현재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 경우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당장은 막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조금 불확실하다"며 "금융감독원 등에서 지침을 엄격하게 해 의도와 다르게 공급금융을 위축시킨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사 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올 1월 HUG를 통해 5조원 규모 미분양사업장에 대한 PF보증을 신설했지만 10%이상 분양가할인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이용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