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안 맞는 국토부·LH…공공 12만호 추가 '안갯속'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2만호를 추가 확보키로 한 가운데 실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기신도시 경우 당초 예정보다 착공이 지연돼 이미 입주예정 시기도 1~2년 가량 밀릴 것으로 보이는 데다 주무부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또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태를 야기하면서 사업동력이 크게 떨어진 탓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무량판구조로 지어진 지하주차장에 이어 벽식구조로 지어진 LH아파트 외벽에서도 '철근누락'이 확인되면서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한축인 공공주택 12만호 추가공급안도 맥이 빠지게 됐다.

3기신도시(3만호)와 민간물량 공공전환(5000호) 등 추진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LH가 또다시 위기에 직면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대책발표 하루전날 외벽 철근누락 사실이 공개되자 국토부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에서 '하필 이 타이밍이냐', '손발 참 안 맞는다' 등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LH가 빨리 정상화돼야 제대로 된 공급대책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원희룡 장관도 당혹감을 넘어 격노한 것으로 전해진다.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점검회의에서 원 장관은 "이런 식이라면 설사 장관이나 대통령이 LH를 직접 지휘하더라도 소용없다"며 "일선현장이 본사에 보고하지 않는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원 장관이 강한 어조로 질책한 것은 공급대책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인천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공공분양 아파트다. 전체 13개동중 4개동, 지하벽체 부분에서 철근누락이 확인됐다.

누락된 철근 양은 17~50% 수준으로 구조계산 과정에서 잘못된 모델을 적용해 도면오류를 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앞서 6월 구조도면 오류를 확인했고 이달 중순 보강공사에 들어갔지만 이를 입주예정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

심지어 해당내용은 LH본사에 조차 보고되지 않아 조직내 구조적 '불통'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 장관이 다른 LH아파트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지시한 만큼 LH는 당분간 사태수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에선 'LH에 주택공급 사업추진 여력이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LH 신뢰도 추락은 추후 신도시 조성 및 신규택지 개발과정에서 주민·사업주체들 불신과 그에 따른 사업지연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미 3기신도시 착공·입주지연으로 시장 기대감이 상당부분 떨어진 것도 LH주도 공급사업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내달 예정된 LH 조직개편도 공급사업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해체수준에 준하는 LH 쇄신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유력한 방안으로는 '주택청' 설립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청은 LH가 전담했던 공공주택과 주거복지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이동 및 감축이 병행될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지든 현재 LH를 주축으로 추진되고 있는 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에 따른 어수선한 조직분위기와 직원 사기저하는 졸속사업을 야기할 수 있어 철저한 내부단속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