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전국 12곳' 선정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 공모 결과 전국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리지역 제도는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10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일반 주민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관리지역의 건축 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의 다양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민의 전문성 부족, 기초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신청서 작성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보다 쉬운 관리지역 지정제안을 위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곳을 대상으로 주민제안서 작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부동산원은 7월3일부터 신청을 받고, 신청서·지역분석조서 검토 등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산 2곳 △울산 3곳 △인천 4곳 △경기 1곳 △충남 1곳 △광주 1곳 등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에는 기본설계 및 사업성 분석 제공과 함께 △도시계획 및 공적규제 현황 등 법정요건 분석 △지역 현황분석 보고서 작성 △전문가 자문 등 주민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이번 지원 대상 지역 중 지역민 관심도 및 지방자치단체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이 큰 지역은 집중지원 대상 지역(약 1~2곳)으로 선정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집중지원 대상 지역에는 △전문가 사전컨설팅(관리계획 방향 구상) △지자체 협업을 통한 공청회 및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구상도(조감도) 제작지원 등 관리계획 청사진 제공 및 주민 홍보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재명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관리지역 수요조사에서 선정된 지역의 실질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관리지역 지정제안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주택보급 확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