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검단아파트 보상미흡 논란…"LH·GS건설 책임 다하도록 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전면 재시공에 들어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GS건설의 입주민 보상안이 적절하냐'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맹성규 의원은 "잘못이 전혀 없는 입주예정자들이 왜 일일이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며 사정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입주예정자 보상안을 두고 LH와 GS건설간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이 여의치 않다는 내용을 보고 있다"며 "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이 자기 책임을 지도록 감독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부실시공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전관 특혜 해소 방안에 대해선 "전관의 계약 수주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 28개 기관뿐 아니라 국토부 직원도 전관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점도 조치를 통해 차단하려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전관 차단으로 인해 직업선택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관과 업체의 자유보다는 부실 건설·건축 차단을 통한 국민안전과 공적 계약 신뢰 회복이 헌법상 더 중요한 가치"라고 반박했다.

한편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조작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무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비판과 비난이 두려워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통계에 손을 대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이념과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 근본을 허물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