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LH, 철근누락 뭇매 맞고도…중대하자 1581건 적발

21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 가운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문제로 촉발된 '철근누락' 사태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책임론이 대두됐다. 또 LH 공공분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에서도 중대하자가 잇따라 발견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면 재시공중인 인천 검단 아파트에 대해 "LH와 GS건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실시공과 관련해 발주사인 LH의 책임을 강조한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원 장관은 "우리나라 부실 건설, 부실 건축은 뿌리가 오래된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민생 핵심 과제"라며 "발주 단계에서부터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10월내 발표해 전문가들과 관련 집단들의 사회적 공론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H 책임론이 대두된 상황에 공공임대아파트에서도 중대하자가 1500여건 발견됐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LH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는 모두 1581건으로 집계됐다.

주택유형별로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가장 많은 1211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다. 이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5년·10년·분납 임대)에서 195건, 공공분양주택에서는 175건이 조사됐다.

중대하자로는 '조명기구 불량'이 577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축물 누수 460건 △배관 누수 325건 △위생기구 불량 32건 △화재감지기 불량 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해당 자료에 의하면 중대하자에 일반하자까지 더하면 전체 하자 발생 건수가 지난해 6만~10만건에 달했다.

지난해 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와 일반하자는 모두 10만7309건으로 가구당 평균 10.6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서는 7만4906건으로 가구당 평균 하자가 10.9건,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는 6만6213건으로 가구당 평균 2.1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민홍철 의원은 "공공분양·임대주택에서의 지속적인 하자발생은 LH에 대한 신뢰와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LH 주택에 대한 품질 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LH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몇 달 전 무량판구조에 대한 철근 누락 단지 15곳을 발표했을 때도 사실 국토부는 LH의 잘못으로 다 떠넘긴 감이 있다"며 "그 이후 대부분의 이슈들이 LH를 희생양 삼고 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무부처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과 민간과 공공의 갈등을 중간에서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은 자정에 대한 노력 없이 특정 기관에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LH가 주체이긴 하지만 국토부 역시 지휘·감독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서진형 대표는 국토부가 부실시공과 관련해 LH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발주처인 LH는 이 문제의 책임이 있는 주체라 희생양이라는 표현은 무리가 있다"며 "독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상의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