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세후 최저임금 역전… 경총 "취업의지 깎여"

경총은 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요건인 실직 기준기간(18개월)과 기여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이 너무 짧아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받기 쉬운 점이 제도의 부작용을 심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인 일본과 독일은 기준기간을 24개월, 기여기간을 12개월로 둔 데 비해 한국은 기준이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데 대한 제재가 부족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이 99.6%에 달하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경총은 나아가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의 대부분(작년 기준 84.7%)이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노사가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운용하고 기금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통해 제도를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직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고,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인 현행 기준을 준용하는 한편, 기준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기여기간은 180일에서 12개월로 각각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반복 수급자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 적용하고 재정 부담을 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폐지·축소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실업급여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운영하면서 곳곳에서 도덕적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직급여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도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