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공매도 3~6개월간 중단해야""개인투자자 입장 충분히 반영할 것"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 등 지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 전반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필요한 모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 관련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 "공매도로 인해 우리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를 자행하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과 같은 편인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3~6개월가량 공매도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며 "기관, 외국인, 개인의 차별을 최소화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한 다음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외국계 IB편을 드는 모습으로 보인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을 한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금감원의 발표를 보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인지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5일 글로벌 IB 2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 등으로 현재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지속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사건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는 점도 이해가 된다"며 공매도 제도 개선 추진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