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커스] 당정, 한시적 공매도 금지 검토…득과 실은

정부와 여당이 이달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공매도 금지의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와 여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다음 주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장이 열리지 않는 다음 주 주말께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유가가 휘청이고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탓에 국내 증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상습적인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금융당국에 적발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 목소리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여당은 재발 방지 방안이 완비된 이후 재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책 발표 시점까지 해당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매도 자체를 중단시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이를 완비하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 발표 시점부터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전후까지 공매도가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는 지금까지 3차례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일시적으로 금지했으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는 재유행으로 금지 기간이 연장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선 찬반의 여론이 뒤섞이고 있다. 

공매도 금지를 반대하는 이들은 가격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공매도 전면 금지의 주가 하락 방지 효과보다 유동성 감소,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개인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과 달리 공매도는 가격발견에 기여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며 "극단적인 접근방식보단 해당 기능은 유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준석·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난 8월 보고서에서 "공매도 금지가 (주식시장의) 가격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변동성을 확대했다"라며 "시장 거래는 위축시켰다"라고 분석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공매도 한시 금지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2020년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을 당시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라며 "최근과 같이 증시가 공매도 영향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선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손을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또한 "개인투자자에게도 평등한 기회가 주어진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라며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명분 뒤에 숨어 외국인·기관에만 유리한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모른척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외국계 IB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공매도를 일정 기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방지 및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불법 공매도가 실제 확인됐고, 금융시장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있다"라며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윤창현 의원도 지난달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는 조치를 한 뒤에 재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 또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문제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라며 "개인이 차별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대통령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