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다음 주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 방안 발표韓 증시 연일 하락세…글로벌 IB 무차입 공매도 적발 영향공매도 전면 금지론도 다시 논의
  •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상습적인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금융당국에 적발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 목소리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여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다음 주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장이 열리지 않는 다음 주 주말께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는 투자자들로부터 주가가 오를 만하면 공매도가 발목을 잡는다는 원성을 사오고 있다.

    특히 최근 급락장 속에서 정부와 여당이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공매도 금지 카드를 들여다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코스피가 급락할 당시에도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6개월 간 금지한 바 있다. 이후 이 기간은 2차례 연장되기도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공매도와 관련된 청원도 있고 집단민원도 많이 들어와있다"며 "시대 상황에 맞춰서 국민이 원하는 것에 부응하는 게 정치권의 도리"라고 전했다.

    여당은 재발 방지 방안이 완비된 이후 재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책 발표 시점까지 해당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매도 자체를 중단시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공매도 한시 금지에서 나아가 제도 자체를 손보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