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카카오의 택시 횡포 부도덕... 반드시 제재해야"SM인수 '시세조종' 의혹에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조작' 의혹까지 겹쳐연이은 악재로 경영진 사법리스크 고조... 계열사 IPO, 신사업 비상
  •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에 대한 횡포에 대해 "부도덕하다"고 지적하며 제재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 시세조정 의혹으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데 이어, 대통령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벼랑끝에 내몰리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 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 택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은 것이라 부도덕하고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관련해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사업을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눠 매출을 과대 계상한 혐의로 감리에 들어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금감원의 의혹을 부인하며 각각의 경제적 효익을 지니는 별도의 계약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카카오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에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등 경영진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범수 창업자 역시 조사를 받으면서 추가 송치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법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전된 가운데, 대통령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카카오 내부적으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 창업자가 "나부터 반성한다"며 '준법감시기구'를 마련한다고 밝힌 지 하루만의 일이다. 거듭되는 카카오의 악재로 계열사 지배구조는 물론, 신사업들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구속된 배 대표가 유죄 판결이 나오거나 김 창업자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는 한국투자증권과 동일하게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공개(IPO)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조작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지분투자 계획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최대 4000억원 규모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요 주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연이어 터지며 회사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며 "거듭되는 악재로 회사의 존속 여부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의 보유 목적을 기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이 주식 보유목적을 변경하며 카카오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