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작심 비판 이틀만김범수 "현 경영방식 지속가능하지 않아"현재 최고 비상단계... 외부 통제 받기로
  • ▲ 김소영 전 대법관 ⓒ연합
    ▲ 김소영 전 대법관 ⓒ연합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영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연내 공식 출범, 경영 쇄신을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의 경영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을 의식해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카카오에 따르면 김 창업자의 의지에 따라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사법 리스크로 창사 최대 위기를 맞이한 카카오는 공동체의 준법 경영 실태를 점검하는 감시 기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설립된다. 운영 규정에 따라 카카오 관계사의 주요 위험 요인 선정 및 그에 대한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단계에서부터 관여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관계사 상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감시 통제 등 카카오가 사회적으로 지적 받았던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관리 감독과 능동적 조사 권한을 갖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영 방식을 "횡포"로 빗대며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분식회계를 통한 매출 부풀리기, 타 플랫폼 택시 기사 차별 등으로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사망에 놓여있다.

    윤 대통령의 공개 비판 이틀만에 김 창업자가 직접 나서 전면 쇄신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김 창업자는 "지금 카카오는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빠르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해 서울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대법관에 임명돼 2018년까지 임기를 마쳤다.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바 있으며, 퇴직 후엔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KHL) 대표변호사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2022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공정거래 및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김 신임 위원장은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 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경영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