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전반 점검…규제강화 검토"

올들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의 대규모 손실이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5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러한 고위험 상품이 어떻게 판매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발표된 ELS 불완전판매 조사 결과 일부 은행과 증권사들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후 금감원은 이러한 고위험 투자상품의 판매 금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수가 지난달 말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미 확정됐거나 연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ELS 손실액은 5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다"며 "조금 더 실효성 높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예를들어 금융투자상품 제조사와 판매사들이 상품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해당 상품의 소비자군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사들이 수익 목표에 집중해 직원들에게 고난도 상품판매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점도 불완전판매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들에게 비이자 수익 증대 등을 위한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판매 수수료를 받는 H지수 연계 상품을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 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