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전문가들 “데이터홈쇼핑 생방송 허용, 정책적 오판될 것”

최근 정부가 데이터홈쇼핑 생방송 허용 요구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TV홈쇼핑 업계와 학계, 미디어 전문가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생방송 금지를 전제로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사업을 승인한 정부 취지에 배치될 뿐 아니라 TV채널 난립으로 업계 전반이 출혈 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한국방송학회 주관으로 ‘소비자 후생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홈쇼핑 정책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제 조춘한 경기과학대 교수 ▲좌장 인하대 하주용 교수 ▲토론 인천대 문상일교수 ▲호서대 변상규교수 ▲소비자연맹 정지연총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데이터홈쇼핑의 라이브방송 허용은 데이터홈쇼핑의 설립목적과 2021년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또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의 과다경쟁을 초래해 송출수수료 인상이 가속화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는 중소납품업체와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변경이 기업의 불확실성 증대 및 사회적 비용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생방송 허용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만약 생방송이 허용될 경우 송출수수료 경쟁 심화, 판매수수료율 인상 등으로 TV‧데이터홈쇼핑 모두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공멸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이 피해는 중소납품업체와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쇼핑사 관계자는 “별개의 사업권이 동일한 서비스로 변질돼 종국에는 특정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특혜를 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유료방송, 중소기업 등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 변경인 만큼 정부는 시간을 두고 사업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갈등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