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IMF '디지털 화폐' 콘퍼런스사용자 보호, 최우선 과제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적절한 규율 필요"
  •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지수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지수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혁신은 규제 다음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전략'을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기재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공동 주최로 열리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규제와 혁신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면서도 "규제는 혁신보다 우선하고, 규제에 최우선 과제는 사용자 보호 두 번째는 자금세탁 방지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 규율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율체계의 큰 뼈대가 자리잡힌 만큼 앞으로는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적인 금융권의 가상자산 노출 증가에 대한 우려도 보였다. 김 부위원장은 "2021년 4월 코인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했고 여러 국가의 연기금에서 투자했다"면서 "가상자산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인데, 가상자산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금융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이 대출에 대한 담보로 사용되는 경우 금융권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권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서 "정부와 같이 신뢰받는 주체가 규제를 진행해야 하고 정부는 새로운 금융의 등장과 리스크에 대해 면밀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방식의 금융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을 경우 통화정책과 자본 유출입 관리 조치의 유효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자산 발행자 및 발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