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갭투자하고 전세금 못주는 보증사고 올해만 4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금 보증사고액이 올해 4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17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3조9657억원이다. 이는 세입자가 HUG에 집주인에게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액수다.

금액상으로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보증사고액 1조1726억원의 3배를 넘어선다. 사고 건수는 1만7700건이다. 

지금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 한 해 사고액이 4조원을 넘어서며 지난해 연간 사고액의 4배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HUG가 예상한 올해 보증사고액 3조800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올해 1∼11월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1227억원이다.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이었으나,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지난해 9241억원으로 늘어나며 5년 새 54배로 폭증했다.

HUG가 대신 변제한 뒤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전세 보증보험이 아닌 다른 보증 사업에서 본 이익으로 메꾸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HUG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전세 보증사고액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