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5G 28㎓' 주인찾기… 6G 준비 차질 우려

국내 이동통신사가 철수한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이 주인없는 채 한 해를 마감하게 됐다. 제4이통사 후보군들의 윤곽이 나오고 있지만, 정보통신(ICT) 분야 기금 운용 규모 축소로 6세대 이동통신(6G) 선점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ICT 분야 기금 운용 규모는 2조 6324억원으로 올해 대비 13.5%(4111억원) 감소했다. ICT 분야 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으로 구성된다. 내년 방발기금은 15.4%(2281억원) 감소한 1조 2527억원, 정진기금은 11.7%(1830억원) 줄어든 1조 3797억원을 편성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기금의 재원을 주파수 할당대가 등으로 부담한다.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대가의 25%를 곧바로 납부하고, 이듬해부터 이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는 구조다. 

예산처는 이통사들이 지난 5월을 끝으로 5G 28㎓ 주파수 대역에서 철수하면서 ICT 분야 기금 운용규모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두 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주파수 할당대가'가 전년 대비 48.8% 줄어들었다는 것. 내년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 계획안은 총 9125억원으로 올해 계획 1조 7863억원 대비 8711억원 줄었다.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은 납부 방식의 특성으로 인해 신규할당이 이루어지는 해와 그렇지 않은 해의 연도별 수입 변동이 크다. 5G 주파수 신규 할당이 이뤄졌던 2018년에는 1조 7000억원이었던 것과 달리 2019~2020년은 1조 1000억원이었다. 3G·LTE 주파수 재할당이 있었던 2021년에는 1조 8000억원이었던 반면, 지난해는 1조원 규모로 감소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를 제외한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5G 28㎓ 주파수 대역을 운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모집 공고를 통해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 마이모바일 컨소시엄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다만, 이 마저도 적격성 검사 절차를 밟고 있는 데다가, 신규 사업자 참여에는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예산처는 향후 ICT 발전기금 수입도 5년간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문제는 이통3사의 28㎓ 대역 포기는 고주파 대역 활용 서비스·장비 산업 발전 지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 이는 초고주파 대역이 요구되는 6G 선점에 뒤쳐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 컨설팅회사 키어니에서 지난 6월 실시한 '국가별 5G 준비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싱가포르,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 다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5G를 최초로 상용화하면서 이름을 올렸던 '초고주파 대역 공급 완료 국가'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예산처는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는 우리나라에서 5G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된다"며 "6G 시대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