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 탐방 프로그램 확대 등 공공기관 대국민 서비스 12종 개선

정부가 앞으로 고궁 야간탐방 프로그램, 운전면허 시험 등 공공기관 국민서비스 12종을 개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민의 여가생활과 일상샐활 편의를 위해 △고궁(古宮) 탐방 프로그램 확대 △안전배낭 무료 대여 서비스 확대 △국립공원 야영장(44개소) 예약 추첨제로 개편 △모든 연안여객선 운항 정보 하루 전 제공 서비스 4종을 개선한다 밝혔다.

고궁 탐방 프로그램의 경우 선착순으로 예약이 시작되지마자 매진 됐는데 각 고궁 탐방 프로그램 횟수를 늘리고 인터넷 예약이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을 고려해 추첨제도 도입한다. 안전장비 대여도 북한산 국립공원 1곳에서 25개로 확대한다.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도 성수기에에 몰리는 것을 고려해 추첨제를 추가한다.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도 개선한다. 토요일 운전면허시험장 11개를 15개로 확대하고 평일 09~18시에만 가능했던 면허증 관련 업무도 매월 1회 18~20시에 가능해진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도 1개 추가해 14개로 확대하고 청각장애인용 수어 교통용어집을 제작·배포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정책인 에너지바우처를 취약계층에 먼저 알리는 직접 이용 안내를 실시한다.

국민건강 보호 강화 목적으로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재 처리기간 단축도 도입한다. 먼저 강원도와 제주도에 없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부를 신설해 진료비 확인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 인천·창원·순천 등 산재 신청건수가 많은 지역에 조사 인력을 14명 추가해 87명으로 증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외에도 △의약품･의약외품 점자·코드 표시 품목 확대 △고용·산재보험 모바일 안내서비스 확대 △전력서비스 자격 여부 확인 간소화 등을 도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상담(컨설팅)과 배출량 측정·보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