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 '엄중'… 秋, 이번주 징검다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챙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국민의 고통이 이어지고 반도체 수출부진 등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주에만 두 번에 걸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장관급 경제 관련 점검회의가 한 주에 두 번이나 열리는 것은 지난해 10월 5일과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긴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반증인 셈이다.

추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2월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2월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하면서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에 4%대에 진입했다. 잠시 주춤하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라며 "부문별로 불안요인이 남아있지만,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 부총리는 "여전히 물가수준이 높아 민생부담이 큰 만큼, 정부는 물가 둔화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도 식품 원재료 관세인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도 생산성 향상 등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안정을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83조 원을 올 상반기 안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303조 원으로 잡았지만, 지방공기업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해 43조 원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재정의 경우 연간 집행계획 242조9000억 원 중 65%에 해당하는 157조9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지방재정은 282조7000억 원 중 60.5%인 171조1000억 원을, 지방교육재정은 26조1000억 원의 65%인 17조 원을 각각 상반기에 집행한다.

지난달 기준 재정 신속집행 규모는 92조4000억 원으로 진도율은 26.7%를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10조2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경기하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목표를 상향한 만큼 집행을 좀 더 속도를 낸다는 태도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연 투자계획 63조4000억 원 중 55%인 34조8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민간투자사업 집행계획 4조3500억 원 중 50.8%인 2조2100억 원도 상반기에 집행을 서두른다. 민간투자의 경우 포천~화도고속도로 등에 1조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신안산선 등 철도건설 사업에 800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청년, 취약계층, 소상공인 대상의 생활비용은 물론 생계형 융자사업 47개와 관련한 예산 56조 원도 집행 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달 현재 집행률은 18.1%, 집행금액은 10조1000억 원이다.

한편 오는 8일로 예정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선 베트남 출장을 앞둔 추 부총리가 수출부진 타개책을 마련하는 등 수출활성화 지원을 비롯해 전반적인 경제상황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