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51.9조원 감소… 관리재정 적자 58.2조원총선 앞두고 정치권 예타면제 남발… 사업비 45조 원 규모건전재정과 반대되는 상황… '재정비전 2050'도 수차례 미뤄져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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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올해 건전재정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국책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남발하면서 혈세 낭비를 가속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5일 내놓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하에 민생 안정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편성을 담당한 예산실 실무자들이 직접 작성한 개요에는 ▲취약 계층 복지 강화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 ▲국민안전보장 등 재정을 알뜰히 챙기면서도 국가 본질의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56조 원에 이른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본예산(400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56조4000억 원(14.1%) 펑크가 났다. 세수 결손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오차율이다.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전년 실적(395조9000억 원)보다 51조9000억 원 감소했다. 10조2000억 원에 달하는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감소분이 법인세와 양도세에서 비롯됐다. 수입 감소로 인해 부가세는 전년 대비 7조9000억 원(9.6%), 관세는 3조 원(29.4%) 각각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는 2조2000억 원(32.4%) 덜 걷혔고, 유류세 한시 인하 조처 연장에 따라 교통세도 3000억 원 줄었다.

    올해도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9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적자 규모가 58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보다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 역시 올해 1196조2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0%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를 정상화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각종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등 입법을 통해 예타를 면제해 준 사업비 규모는 45조 원에 달한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은 국회가 이미 통과시켰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지난해 4월 통과됐고, 부산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을 짓는 사업 역시 예타 면제 조항과 함께 2021년 처리된 바 있다.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인 법안도 연이어 대기 중이다. 김포·파주 등 인구 50만 명 이상인 접경 지역의 교통 건설 사업에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20조 원이 소요되는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법안 역시 예타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했다.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예타를 면제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건전재정 기치의 장기계획서 격인 '재정비전 2050'의 발표도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비전 2050은 '30년 단위'의 장기 국가재정계획으로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프로젝트다. 기존 5년 단위로 국가재정을 다루던 재정운용계획과 차별점을 둔다.

    해당 계획은 이미 두 차례나 미뤄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1월 첫 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을 확정하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고물가와 50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세수결손 상황이 지속되며 계획을 발표하지 못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6월 재정비전 2050 연내 발표 목표 방침을 재차 밝혔지만, 고물가와 세수 재추계가 겹치며 흐지부지됐다. 올해 상반기 중에도 해당 계획을 발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앞다퉈 예타 면제 등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전재정 기조가 담긴 재정비전 2050을 내놓을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