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전환지원금 시행… 최대 13만원 지급 실효성 논란 대통령실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김홍일 방통위원장, 22일 이통3사 CEO 회동전방위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에 추가 금액 인상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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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민생 행보에 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3사를 대상으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지급을 요청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8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삼성전자 등 임원들을 불러 전환지원금을 올려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16일부터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산시스템 미구축과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3만~13만원을 책정하면서 기대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도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수 차례 이통3사와 삼성전자 등에게 공시지원금 상향을 요청한 방통위가 또 다시 이들에게 당부에 나선 배경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오는 22일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와 회동도 예정돼 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에 추가 금액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고물가 부담을 의식한 정부의 민생 행보는 더욱 가열될 것"이라면서 "이통3사 역시 이런 상황을 모른채 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