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노조 출신 16명 대거 입성노조위원장·사무총장 출신 등 민주당 12명삼성전자 CEO 출신 고동진 등 기업가 출신 7명노란봉투법 재추진·중대재해법 유예안 무산 우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홍익표 이해찬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합동선거상황실에서 방송3사(KBS MBC SBS)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바라보며 환호하고 있다.ⓒ뉴데일리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홍익표 이해찬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합동선거상황실에서 방송3사(KBS MBC SBS)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바라보며 환호하고 있다.ⓒ뉴데일리DB
    제22대 국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조 출신 당선인이 대거 입성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노조 출신은 총 16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총 8명,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4명, 국민의힘에서 3명, 진보당에서 1명이 노조 출신이다.

    민주당에서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출신인 박해철 경기 안산병 당선인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을 역임한 김현정 경기 평택병 당선자 등이 국회에 입성한다. 민주연합에선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박홍배 전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이 국회로 들어온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주영 경기 김포갑 의원과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위원장 출신의 이수진 경기 성남중원 의원, 한준호 경기 고양을 의원과 어기구 충남 당진 의원도 재선에 성공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4선에 성공하며 노동계 출신 중 가장 선수가 높다.

    반면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인 출신은 7명에 그쳤다. 삼성전자 CEO 출신의 고동진 서울 강남병 당선인과 CJ제일제당 대표를 한 최은석 대구 동구·군위갑 당선인 등이 지역구 의원이 됐다.

    기업인, 관료까지 포함한 경제인 의원은 20명 안팎으로 지난 국회보다 9명이 줄었다. 관료 출신으로는 국민의힘에선 추경호(대구 달성)·송언석(경북 김천)·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이, 민주당에선 정일영(인천 연수을)·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 등이 재선에 성공했다.

    양대 노총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된 차기 국회에서 윤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정부와 여당, 재계는 해당 법안이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한다는 우려를 밝혔고, 민주당은 노조의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밀어 붙였지만, 윤 대통령이 12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근로시간 유연화도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달 말 '10대 노동정책'을 발표하며 윤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에 반대되는 노동시간 단축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민주당 박홍배 당선인은 당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현장과 노동을 잘 아는 노동운동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직접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