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정부 책임론 '맹공' … 환자들 "일단 복귀부터 해야"

의료대란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수면 위로 올라 정부에 맹공을 펼친다. 총선 이후 급변한 움직임으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향한 대응 수위를 높인다. 이들은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면서도 병원 복귀 계획은 잡혀있지 않아 환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증원을 반대하며 집단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중 1300여명이 박민수 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다. 

지난 2월 20일 병원을 나간 이후 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사직 전공의들의 입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들은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 등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일방적 정부 정책에 반발해 개인적 결정에 따른 사직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대규모 인원이 참여해 법정 공방을 펼칠 예정으로 이번 사태가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면서도 전공의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면담 시간을 가진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증원을 넘어 전공의가 처한 상황과 위치의 불만을 개인 SNS에 남겨 논란이 일었다. 

그는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했고 병원들은 의정 갈등의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도권의 대학병원들은 2028년까지 수도권 인근에 경쟁적으로 분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이한 인력 구조를 바꿀 계획은 없다.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의료 체계의 상업화, 시장화를 방치해온 국가의 책임이 지대하다"고 했다. 

이처럼 전공의 대표는 의료대란 발생의 문제를 정부, 교수, 병원 탓으로 돌렸고 사직 전공의들이 차관을 향한 고소도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환자들의 불안은 더 커져만 간다. 

 

만약 의대증원이 1년 유예되거나 백지화되더라도 전공의 '전원 복귀'가 모호한 상태다. 정부는 이날 총선 이후 닷새 만에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했다.

봉합이 어려운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 속 환자들만 고통 속에 빠져 있다. 수술을 대기 중인 암환자을 비롯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중증·만성질환자들의 사례가 쌓여가고 있다. 

암 진단 후 치료가 계속 밀린 한 환자는 "무기한 대기의 굴레에서 언제 벗어나려면 전공의 복귀가 최우선 과제"라며 "병원이 환자를 못 받겠으면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라도 안정적인 전원이 가능해져야 하는데 이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했다.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상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거부가 의료대란의 실질적 문제로 거론되나 이를 대처할 여력이 부족하다. 전공의 복귀가 전제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의대증원과 별개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성주 한국중중질환연합회장은 "이번 사태의 시작부터 강조했지만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는 것이 전제"라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환자는 계속 공포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복지부 차관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며 본인들이 처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목소리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본인들이 의사사회에서 약자임을 강조할 뿐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